‘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정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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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정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이준희
  • 승인 2021.05.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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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도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건의서를 통해 사업주의 휴게시설 의무설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국회가 신속히 의결하고, 정부가 후속입법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휴게시설의 정량적 면적 기준과 조건을 명시해달라고 건의했으며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 확보 차원에서 '건축법 시행령'상 휴게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자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했다.

이밖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건의는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지난달 2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적극 피력한 내용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그간 사회적으로 소외돼온 취약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문제를 공론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휴게시설 개선 정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안인 만큼, 이번 건의로 반드시 정부차원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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