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준공 사진 조작해 공사비 타낸 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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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 사진 조작해 공사비 타낸 업체들 적발
  • 이준희
  • 승인 2021.05.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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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종합감사서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 1억원 편취 행위 확인.
원·하도급 업체 고발 및 입찰제한 등 행정처분 통보 방침.

 화성시 공사업체들이 준공 사진을 조작하거나 중복 사용해 시로부터 부당하게 1억 원의 공사비를 받아 낸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는 이들 업체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사진 원본
조작 사진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화성시 종합감사 과정에서 도로관리과와 하수과에서 발주한 2020년 도로 및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 4건을 수주한 5개 업체(원도급업체 4곳, 하도급업체 1곳)의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도는 이들 업체가 제출한 준공서류에서 약 4천여 장의 사진파일을 추출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 조작 및 중복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빈 도로 사진에 교통통제를 하는 인부나 공사장비 사진을 합성한 사실 등을 찾아냈다.

 

 또, 이미 공사비를 지급받은 A업체 준공사진을 B업체의 준공서류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허위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이들 업체는 이런 식으로 총 608개 현장 중 33곳을 허위 청구하며 화성시로부터 1억 원 가량의 공사비를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원도급업체들이 화성시 관내 특정 업체 한 곳에 하도급을 몰아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원도급업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및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의무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허위 준공서류로 공사비를 가로챈 원․하도급업체 5곳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시가 업체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 ‘지방계약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일이 관련 공무원들이 관내 업체 한 곳이 일괄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업체 하도급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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