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세금 안내려 재산 빼돌린 체납자 35명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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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세금 안내려 재산 빼돌린 체납자 35명에 소송
  • 이준희
  • 승인 2021.05.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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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 전수조사.
사해행위자로 확정된 89명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납세 이행 안 한 35명(체납액 19억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경기도가 고의·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35명에 대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 전수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도는 이후 1차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 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체납자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하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이 중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도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35명은 사해행위자 89명 가운데 가처분 결정 등의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로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억원에 달한다. 법원이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사해행위 관련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으로 이어지면 도는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도는 재산 환원뿐만 아니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형사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성남시 A 체납자는 지방세 1억9,000만원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상가 및 전답 등 부동산 12건을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안산시 B 체납자는 부친 사망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을 포기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받게 함으로써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C 체납자는 지방세 7,000만원이 부과되자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가 도가 사해행위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뒤늦게 체납액 전액을 자진 납부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을 빼돌려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며 “사해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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