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솜방망이 징계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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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솜방망이 징계 원천봉쇄
  • 이준희
  • 승인 2021.06.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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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기관별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 권고.
각종 감사 결과 징계 처분에 대해 면죄부 및 봐주기식 처분 잇따라

경기도시공사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해 '강등'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 처리한 사실이 도에 적발됐다.

이는 공사내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가능했다.

또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직원 상호간 폭행 사건으로 사법당국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위 행위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경고(주의)’ 처분 했다.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처럼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공직자로서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모두 169개의 부정적 항목을 적발했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등을 참고해 규정 개정 권고(안)을 마련, 산하 26개 공공기관에 대해 인사·감사분야 및 징계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도는 권고안 수용 여부를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에 반영해 규정 개선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은 공직자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자체 규정집의 각종 규정 미비와 자체 인사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이 빈번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규정 개정 권고안 마련으로 인사·감사·징계기준을 명확히 해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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