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도 30년간 소유권 못 넘겨 받은 지방도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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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고도 30년간 소유권 못 넘겨 받은 지방도 환수
  • 이준희
  • 승인 2021.06.0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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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방도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토지(57개 필지, 39,513㎡) 소유권 확보.
과거 1980년대 ‘개발지상주의’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이유로 문제 발생.

경기도가 1980년대 지방도 공사 후 토지주에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축구장(7,140㎡ 기준) 약 5.5개 면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돌려 받았다.

1일 도에 따르면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국가 차원 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한 이른바 ‘선(先) 공사 후(後) 등기’정책을 시행했으며 도로 개통 후 토지 소유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수십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 경기도에 제때 이전되지 않으면서 일부 토지주들이 오히려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 보상자료 전수조사 T/F 팀을 운영하는 등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 현재까지 총 36건을 승소해 축구장 5.5개 면적인 57개 필지 3만9,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 5,240㎡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도는 당초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지만, 보상한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부득이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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