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땅인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높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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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땅인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보다 높다고"
  • 이준희
  • 승인 2021.06.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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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불일치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 대상.
개별주택가격 적정성 및 조세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

경기도는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본격 정비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가격역전현상과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하지만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따라 소속 감정평가사 직접 검증 등을 실시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지난 5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4만5,492호, 가격역전현상 사례가 14만8,824호 등 총 19만4,316호의 사례가 있다.

도는 우선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세정과 내에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을 신설하고 전문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시가격의 적정성 검토와 가격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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