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면 아파트 분양권도 압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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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면 아파트 분양권도 압류 한다"
  • 이준희
  • 승인 2021.06.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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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납자 505명 대상 2천700억 상당 부동산 분양권 압류.

이행강제금 2억여원을 체납한 A씨는 개인 여건상 세금을 낼 수 없다며 납세를 수년간 미뤄왔다. 그러나 경기도의 분양권 전수조사에서 23억원 상당의 도내 신도시 오피스텔 3채를 지난해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돼 분양권이 압류됐다.

다른 체납자 B씨도 지방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았으나 지난해 인천 신도시 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나 압류됐다.

경기도가 도내 세외수입 및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2020~2021년 5월 전국 부동산 거래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처럼 505명이 보유한 분양권(입주권) 570건을 확인해 압류했다. 분양권 570건의 가액은 2,700억원으로 해당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 27억원의 100배에 달했다.

 

부동산 소유권과는 달리 공시제도가 없는 분양권(입주권)은 거래가 이뤄져도 인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체납처분집행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정보를 통해 취득 분양권(입주권)을 조회,압류조치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더 이상 체납세금 도피처가 없다”며 “이번 분양(입주)권 압류 등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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