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선정시 공신력 있는 기관 추천 의무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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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회계감사인 선정시 공신력 있는 기관 추천 의무화 해야"
  • 이준희
  • 승인 2021.06.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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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회계 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회계감사)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도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500여단지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서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9년 발행된 한국회계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회계법인이 절반 이상의 회계감사를 수임하는 등 저가 대량수임에 따른 감사 품질 저하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선정할 때 시장․군수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회계감사인 추천을 의뢰해 선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 조항은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등 임의규정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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