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쫒는다"…191억 상당 주식 채권 외화 등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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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쫒는다"…191억 상당 주식 채권 외화 등 압류
  • 이준희
  • 승인 2021.07.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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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증권사 금융자산 전수 조사.
체납자 752명(체납액 188억원)이 보유한 증권사 금융자산 191억원 압류.

 경기도와 세금 체납자들간의 쫒고 쫒기는 싸움이 치열하다. 최근 체납자의 제2금융권 자산까지 찾아내 세금을 징수한 경기도가 이번에는 체납자들의 주식시장내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1일 도에 따르면 부천시에서 부동산업을 하던 A씨는 사업을 정리하며 발생한 지방세 수억원을 체납했지만 수중에 재산이 없다고 주장해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억9,000만원에 대해 ‘무재산자 결손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도가 최근 A씨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숨겨둔 재산으로 주식을 거래해 현 자산으로만 6억5,000만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자산도 압류됐다.

 강남에서 유명하다고 알려진 의료기기사업체 B 법인도 세금 낼 돈이 없다며 2,000만원을 체납했으나 주식 및 예수금 1억7,000만원이 적발됐고, 유통업 대표인 C씨는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내지 않았으나 외화자산을 4억원 보유해 압류됐다.

경기도가 이처럼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체납자 752명이 보유한 191억원 상당의 주식, 채권, 외화 등을 적발,압류했다.

 

도와 시·군은 이번에 확인한 고액체납자의 금융자산에 대해 세수 전환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분류하고, 압류된 주식 등을 강제 매각하는 추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체납자가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예금 등 일반 금융자산뿐 아니라 외화, 금, 채권 등도 적발한 만큼 앞으로도 체납자 자산은닉처를 찾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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