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토지와 지적공부가 다른 땅, 2030년까지 1천억 투입해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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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토지와 지적공부가 다른 땅, 2030년까지 1천억 투입해 재조사"
  • 이준희
  • 승인 2021.07.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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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를 맞추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2030년까지 1,000억여원을 투입해 53만3,000필지를 정리한다.

경기도는 최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제3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2021년~2030년)’을 변경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현실과 지적공부(토지대장 등 토지정보를 담은 기록물)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불부합지)를 드론 등 최신 기술로 재조사하고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 시 변경 수립하고 있다. 2012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종합계획은 연도별 추진 계획과 중점 추진과제 등 지역 실정에 맞춘 실현 가능한 계획을 중심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기초로서 수립했다.

앞서 도는 2012~2020년 사업 대상(집단불부합지 기준) 62만3,000필지 가운데 9만필지를 재조사했다. 이어 도는 1,097억원을 투입해 올해 2만4,000필지 등 2030년까지 남은 53만3,000필지를 정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디지털 뉴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2030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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