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망으로 새우·가물치 등 싹쓸이 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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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망으로 새우·가물치 등 싹쓸이 한 업자 적발
  • 이준희
  • 승인 2021.07.0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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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도 안 받은 그물로 물고기 잡는 등 불법 어업행위 대거 적발.
무허가 어업행위 및 불법 어획물 판매 6건 형사입건, 그 외 미신고 어업 등 9건은 과태료 처분.

 허가를 받지 않은 그물로 물고기를 잡거나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는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불법 어업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남·북한강, 탄도호, 남양호, 평택호, 화성호, 석포리 수면 등 도내 주요 내수면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내수면어업법 위반행위 6건을 형사입건하고 9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처분토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각망(포획용 그물)으로 새우·가물치를 잡는 등 어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고, 여주시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B업체는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쏘가리를 보관 및 판매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형사입건됐다.

무허가 각망 조업 장면

 

 C씨는 탄도호(안산지선)에서 안산시에 어업신고를 하지 않고 일명 ‘지네통발’ 12개로 새우를 포획한 행위로, D씨 등 5명은 북한강(가평지선)에서 불법인 동력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해 낚시한 행위로 각각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됐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신고를 하지 않고 어업을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해 낚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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