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 계약서 쓰고 허위 거래 신고한 부동산 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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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계약서 쓰고 허위 거래 신고한 부동산 사범 무더기 적발
  • 이준희
  • 승인 2021.07.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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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 1,925건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거짓신고자 83명(36건) 적발, 과태료 5억9,500만원 부과 .

세금면탈이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8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925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3명(36건)을 적발, 과태료 5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를 B씨에게 5억7,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확인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5억원으로 7,000만원 높게 거짓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세 조작을 하려한 행위가 확인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3,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C법인은 D씨와 안양시의 한 아파트를 5억6,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7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6명 등 총 83명을 적발했다.

도는 ‘다운계약’을 체결한 7명은 8,000만원, ‘업계약’을 체결한 17명은 1억7,000만원, 허위신고한 3명은 9,000만원, 나머지 56명은 2억5,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1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 밖에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거나 허위거래에 가담한  8명의 공인중개사를 적발,이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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