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대부업법 위반 12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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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대부업법 위반 127건 적발
  • 이준희
  • 승인 2021.07.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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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최근 3년간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 이중 78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중이다.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127건 중 66건을 이 기법으로 적발했다. 또 59건에 대해서는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도는 앞서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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