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을 통한 경제통일과 평화경제 이룰 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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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통한 경제통일과 평화경제 이룰 수 있는 방안
  • 박현수 기자
  • 승인 2019.10.1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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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정태헌 회장 기고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는 남북교류정책 필요
정권 따라 정책 변하면 일관성 있는 남북 교류 어렵다
북한을 변하게 만들려고 하지말고 자연스럽게 변하도록 해야
우리경제협력협회 정태헌 회장
우리경제협력기업협회 정태헌 회장

최근 정부는 남북교류의 중요성과 실현 의지에 대해서 남북경협을 통해서 경제통일과 평화경제 를 이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표현으로, 남북 교류의 중요성과 추진에 따른 성과에 대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지난 923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기 기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진정한 전쟁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남과 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쟁 불용의 원칙”, 상호간 안전보장의 원 ”, 공동 번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밭침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남북교류 정책은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과 중단이 반복되어 왔다.

그럴 밖에 없던 이유는 70년이라는 오랜 분단기간동안 20년도 채 안되는 남북교류경험을 기준으로 그 때마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지에 부합하 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을 해왔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진보와 보수라는 틀에서 미국 과 국제사회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남북관계의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은, “포용과 회유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정책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를 했고”, 압박과 통제를 통한 이명박.박근혜 정 부의 정책은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제한된 대북통제의 분위기는 표현할 수 있었다고 평가 하고 있다.

다만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정책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공통 적인 의견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지적사항은 이들 정부 공히 남한이 주도적으로 북한 을 변화시킨다는 정책기조하에 대북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에는 한계가 있었다 라고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더불어 중요한 요인은 대북정책의 성과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서는 안되고, 관계부처와 관련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를 위한 정책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지 않고, 지난 경험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발전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우리 민족의 숙제인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지난 20여년간의 정부가 경험했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국제사 회의 관심에 대한 사항들을 망라해서 분석한 국내 전문가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여, 야 구분없이 국민적인 관심사로 다시한번 기회가 주어진 남과 북의 상생과 공동 번영 을 위한 민족적인 사안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대 북정책이 수립되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민족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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