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비교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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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후 비교했더니…
  • 이준희
  • 승인 2021.08.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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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량 법인 85%, 외국인 39% 감소.

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 한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또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지정 대상인 안성시 등 8개 시‧군의 경우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926건에서 887건으로 4%만 줄었고,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오히려 162건에서 226건으로 40% 급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법인‧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두 주체의 부동산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투기수요가 억제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제외한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는 최초 6개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지난 4월 재지정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4월 30일까지 유지된다.

도는 앞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가 모두 9,580호로 전 년 대비 370%나 급증하고  외국인의 아파트, 상가 취득도 같은 기간 32% 증가하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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