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폭행 사건 근절 어렵나…경기,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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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폭행 사건 근절 어렵나…경기, 강력 대응키로
  • 이준희
  • 승인 2021.08.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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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경기도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19건 발생.
2019년 상반기(23건), 2020년 상반기(20건)에 이어 소폭 감소추세.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

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이 19건 발생했으며 이는 2019년 상반기 23건, 2020년 상반기 20건에 비해 소폭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좀처럼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폭행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발생한 폭행사건 19건 중 13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벌금형 2건, 재판 진행 중 9건 등의 처분을 이끌어 냈다. 나머지 6건은 북부소방재난본부가 2건, 경찰(소방과 경찰을 같이 폭행 등)이 4건을 수사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전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한 데 따른 것이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설명했다.

기존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은 일선 소방서에서 1년에 1~3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해 대응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신설된 도 소방재난본부 안전질서팀이 폭행사범의 경우 100% 입건 수사하면서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다.

올 상반기 발생한 19건의 폭행사건를 분석하면 가해자는 주취자가 79%인 15명으로 대부분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질환자도 2명 있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사경 수사의 전문성을 높여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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