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소, 74곳 중 37곳 안전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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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태양광발전소, 74곳 중 37곳 안전조치 미흡
  • 이준희
  • 승인 2021.08.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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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준공검사 받아야 수익 발생하도록 법령개정 건의.
도·시군·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산지 태양광발전소 합동점검단 구성

산지에 설치된 일부 중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풍수해 등에 취약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사업 개시 전,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풍수해 및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위해 도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시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74개소 중 37개소에서 안전표지판 미설치, 토사유출 등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시군 산지관리 부서·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설비용량 500kW를 초과하는 중규모 산지 태양광발전소 74개소(10개 시군)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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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37개소에서 ▲모듈파손 및 지지대 파손 ▲배수시설, 토사유출 및 누수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발전소 정보안내 표지판 미설치 등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

특히 일부 태양광발전소에서는 지지대 외부 노출과 경사면 토사유출 등이 확인돼 산지관리법에 따른 재해방지 및 하자보수명령 7건을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연천군 A태양광발전소의 경우, 발전소 입구에 안내표지판이 없는데다 배수로 설치가 미흡해 지반이 침식되고 있었다. 여주시 B태양광발전소에서도 기초지지대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고 지반침식도 일어나 기초지지대 보수공사와 지반 보수공사 조치 명령을 여주시에 요청했다.

한편, 도는 이번 합동점검 이후 전기사업 개시 전 개발행위 준공검사가 선행되도록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사업법 개정을 건의했다.

일부 태양광발전소가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수급 계약 후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발전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해 배수로 적절 시공 여부, 토사유출 가능성 등 안전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선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결국 준공검사 전 전력수급 계약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업을 개시하는 사례가 발생해 설비의 안전성이 평가되지 않아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전기사업법 제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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