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 분당 A김밥집 본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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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 분당 A김밥집 본사,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 이준희
  • 승인 2021.08.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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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관련 김밥집 점포 현장점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업체로 확인
도내 8개 점포 현장점검 및 설문조사 결과 관련법상 가맹사업 해당
도, 신규 프랜차이즈업체 정보공개서 관리·감독 강화 및 행정지도 강화

경기도가 최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A 김밥’ 본사의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미등록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 김밥 본사는 경기도에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현황, 가맹점 부담 사항 등 내용을 담았으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에 앞서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문서다.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 모집 시 불명확한 배상책임 등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볼 수 있다.

 

A 김밥 본사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유로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 운영이라고 주장했으나 대표 명의가 본부와 같은 직영점은 전국 44개 중 7개(경기도 1개)에 불과했다.

특히 A 김밥 매장들이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5가지 요건도 충족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도가 도내 8개 점포를 현장점검하고 본사 임직원을 면담한 결과 ▲현재 본사와 각 점포가 동일한 영업표지 사용 ▲대표상품메뉴‧제품가격‧포장지와 매장 아웃테리어 및 인테리어 동일 ▲본사 임·직원 등이 정기적 방문을통한 서비스교육 및 위생점검 등 진행 ▲본사에서 4~5가지 필수 식자재 품목을 점포에 납품해 차액가맹금(10~20%) 수령 ▲일시적 거래가 아닌 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거래 유지 등이 밝혀졌다. 

도는 이런 운영 형태에 대해 사실상 가맹사업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사 임직원 및 가맹점 대표들은 1호점의 지인‧가족 중심으로 매장이 창업됐다는 이유로 현재 자신들의 사업 형태가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식자재 납품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로 알면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도는 이번 A 김밥집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뿐만 아니라 추후 다른 가맹본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률 및 점포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성남시 분당구의 A 김밥 2개 매장에서는 지난 8월2일과 3일 270명 이상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A 김밥은 전국에 44개의 매장이 있으며 이 중 8개가 경기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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