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말까지 거래가격 부풀리기 등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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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말까지 거래가격 부풀리기 등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조사
  • 이준희
  • 승인 2021.09.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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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

 

도는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허위,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한 거짓 신고 등 의심스럽거나 민원이 제기된 사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1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있어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 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5억9,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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