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토지거래 허가 구역서 투기목적 토지 사들인 외국인·법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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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토지거래 허가 구역서 투기목적 토지 사들인 외국인·법인 수사
  • 이준희
  • 승인 2021.10.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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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6일 밝혔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1,900건 중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을 사들였으며 지역별로는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해 10월 3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 5,249.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지역에서 법인과 외국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의무 이용 기간, 실수요 등을 고려해 관할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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