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法"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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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김만배 영장 기각…法"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 이준희
  • 승인 2021.10.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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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혐의는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약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공여 혐의라고 봤다.

이밖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대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혐의에도 불구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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