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단체 파괴 매뉴얼' 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 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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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단체 파괴 매뉴얼' 시행한 프랜차이즈 본사 공정위에 신고
  • 이준희
  • 승인 2021.11.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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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패 ·비용 관계없이 소송해 압박하고, 긴 소송으로 경제력 빼앗아 단체 의지를 꺽어라' 등 매뉴얼 만들어

경기도가 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하는 등 유명 프랜차이즈 A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가 특정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도는 A 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해당 점주들은 물론 가맹사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도는 A 가맹본부의 점주인 B씨 등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지난 4월 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낸 것과 관련, A 가맹본부가 최근 도의 조정을 거부하자 이번 공익신고를 진행했다.

 도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A 가맹본부 측이 일종의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도에 따르면 매뉴얼에는 가맹점주의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신고, 언론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겨 있으며 가맹본부 측은 매뉴얼의 존재를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을 포기하게끔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중단시켜 점주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왔을 경우, 가맹본부는 승패 및 비용과 관련 없이 대법원까지 2년여 이상의 시간을 끌어 점주의 심리를 압박하고,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력을 소진시켜 점주들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한편,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점주 단체를 와해시킨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같은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사례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 공정위 신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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