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고양,김포,파주시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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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 고양,김포,파주시와 결의
  • 이준희
  • 승인 2021.11.0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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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시행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8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3개 시와 손 잡고 일산대교㈜측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김포시청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과 함께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8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지난달 27일 정오부터 경기도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익처분 시행으로 본격적인 무료화 시대를 열었으나, 운영사인 일산대교㈜측은 이에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3일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일산대교 측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해 무료화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하자, 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려 도민 혼란을 막고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산대교 측이 이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양측 간 법적·행정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측의 통행료 무료화 반대행위에 대해 일제히 결의성명을 발표하고 항구적인 통행료 무료화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한편, 27일 시행된 첫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의거, 일산대교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교통기본권 보장, 교통망 효율적 활용 등 공익 증진을 위해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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