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74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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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 개발업법 위반 74개 업체 적발
  • 이준희
  • 승인 2021.11.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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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을 하며 최소 요건인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74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697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11개 업체와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63개 업체를 적발, 각각 등록취소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법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해 이들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2007년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한다. 또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2019년도 210곳, 2020년도 160곳의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업체를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적발업체 수가 감소했다”며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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