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 시장 등 공무원 4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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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 시장 등 공무원 4명 검찰에 고발
  • 이준희
  • 승인 2021.11.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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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혐의(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관련 공무원 4명을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5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남양주시 소속 감사대상 공무원들은 5월과 6월 두 차례 감사(사전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출석‧답변과 문답절차를 모두 거부했다.  이들은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

도는 또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남양주시가 이를 무시하고 종합감사에 필요한 조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감사거부 및 방해 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직원게시판에 ‘경기도 감사는 불법 감사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 차례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양주시 감사관도 경기도에 특정복무감사 거부를 통보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면서 시장의 거부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체단체 모두 도와 대동소이한 감사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남양주시장이 여전히 표적감사, 정치사찰, 보복감사라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먹거리면서 2년 동안 도의 모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을 짓밟고 악용하는 반법치주의적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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