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무죄…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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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의원 무죄… 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
  • 이준희
  • 승인 2021.11.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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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61)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후원회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후원회 회계책임자 A씨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B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진술을 빼면 직접 증거가 없는 데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 등에게 들었다는 것일뿐 이며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직접적으로 김 의원과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내용도 당시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이 부인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무죄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현행법상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믿고서 지역사무실에서 일을 맡긴 게 화근이 된 것 같다"며 "1년 넘게 재판을 받아 양평군민과 여주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앞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 등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모금 가능한 후원금으로 정해진 연 1억5000만원 이외에 초과 모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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