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통행료 18일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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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일산대교 무료화 제동… 통행료 18일부터 재개
  • 이준희
  • 승인 2021.11.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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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일산대교(주)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무료화된 일산대교는 오는 18일부터 다시 통행료를 받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 측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신청인인 일산대교 측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는 취지의 결정이 있던 점에 비춰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주된 업무인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선행 사건 결정과 배치된다"며 "통행료 징수 금지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법률적으로나 사실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공익처분 형식으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한계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본안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통행료 수입 상실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그 조치가 본안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될지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위해 지난달 26일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고, 일산대교는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산대교㈜는 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기, 법원이 지난 3일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도가 같은날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 처분을 하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이어가겠다고 하자 일산대교 측은 또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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