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빼돌린 법인과 시설장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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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빼돌린 법인과 시설장 등 적발
  • 이준희
  • 승인 2021.1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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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인건비 수천만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해온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등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등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안성시 A 노인복지시설의 전 시설장 B씨는 7년여 동안 시에서 지원받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B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천시 C장애인 거주시설 전직 시설장 D씨는 법인대표와 공모해 다양한 수법으로 보조금과 후원금 8,053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D씨는 공개채용 절차없이 생활재활교사를 채용 후 장애인 재활 교육과는 무관한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활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 1,891만 원을 횡령했다.

또 시설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며 생강밭을 조성한 뒤 인부를 따로 고용하지 않고 재활교사 등 종사자 24명을 5개월 동안 농사에 강제 동원하고 보조금으로 초과근무수당 352만 원까지 부당하게 받았다. D씨는 상습적으로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시설 생계급여 59만 원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가 하면 거래업체로부터 뒷돈 240만 원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했다"며 "경기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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