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1인당 GRDP 전국 평균의 77.8%…“저발전・고령화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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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강원 접경지역 1인당 GRDP 전국 평균의 77.8%…“저발전・고령화 해결해야”
  • 이준희
  • 승인 2021.12.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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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기・강원 내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로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전국 평균의 77.8%에 그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 15개 시‧군을 '접경지역 광역연합’으로 묶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경・강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인천・경기・강원 내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과 접한 접경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등 15개 시‧군이다.

이들 시‧군은 총인구가 약 300만 명이지만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기반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RDP는 약 2,9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27만 원의 77.8% 수준이다. 또한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위험진입(0.2 이상 0.5 미만)은 강화군 등 6곳, 위험주의(0.5 이상 1.0 미만)는 동두천시 등 7곳이다.

 

이에 연구원은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광역연합’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인‧경‧강 접경지역이 광역연합을 통해 수행할 공통 사업은 지역 특성상 남북 교류협력, 비무장지대 생태 및 환경보호, 접경지역의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하천 및 가축전염병 재해 방지 기능 등이다.

연구원은 또한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우선 15개 시‧군의 광역연합을 만들고 재정은 구성 시‧군의 인구, 사무 처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해 각각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접경지역 관련 주요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DMZ 계획 등에 규정된 광역 시・도 및 시‧군의 사무를 광역연합으로 이관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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