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서 90만원 벌금…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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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서 90만원 벌금…시장직 유지
  • 이준희
  • 승인 2021.12.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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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윤화섭 안산시장

 

 수원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정회일)는 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시장이 제기한 법리오해 등 원심 판결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공동피고인(A씨)에게 은밀히 금품을 수수하면서 정치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성적인 수수를 막으려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위반했다"며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이를 정치활동과 무관한 자금이라고 주장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수수한 금액과 법정이자를 반환한 점과 수사단계부터 현금 수수를 인정한 점,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 사건 당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역시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해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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