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서 주택 산 뒤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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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서 주택 산 뒤 하루도 살지 않은 외국인 등 적발
  • 이준희
  • 승인 2021.12.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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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100억 원대의 불법 투기행각을 벌인 재중동포 등 외국인과 34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들을 상대로 투기행위를 적발한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안산에 거주하는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안산시 소재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했으나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  A씨처럼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은 26명으로, 투기금액은 총 87억2천만 원에 달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재중동포 B씨는 아들의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취업을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재중동포 C씨는 안산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자금 100%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으나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주택을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법인 대표 D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했으나, 자신의 동생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세력은 예외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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