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조작 위해 1억2000만원 업계약…부동산 거짓 신고 21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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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세조작 위해 1억2000만원 업계약…부동산 거짓 신고 219명 적발
  • 이준희
  • 승인 2022.01.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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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를 회피하거나 아파트 시세 조작을 위해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4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113건)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확인결과 실제 거래금액이 2억 원으로 드러나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 원에 매매계약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금전거래 없이 허위신고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71명 등 총 219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19명(113건)에게 총 17억8,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한편,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287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27건 ▲거래가격 의심 20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3건 ▲대물변제 10건 ▲기타(편법증여 의심 등) 11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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