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올해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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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올해 사회복지 보조금 비리 근절"
  • 이준희
  • 승인 2022.01.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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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  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며 "비리근절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도 특사경은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  시설 대표와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사실 등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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