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폭행,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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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폭행,관용 없다
  • 이준희
  • 승인 2022.02.0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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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미한 폭행, 폭언, 신체접촉 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처벌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59건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으로 7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50건의 폭력사건으로 피해자  60명이 발생한 것에 비춰 많은 수치다.

이에 도가 형사처벌을 적극 유도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59건의 폭행사건 가운데 처분이 확정된 9건 중 징역형 처분이 4건으로 44.4%에 달했다. 이는 2020년 처분이 확정된 26건 중 8건이 징역형( 30.8%)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분이 강화된 것이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3일 밤 11시경 성남시내 한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을 구조하러 온 구급대원의 왼쪽 목부위와 옆구리를 때렸다.  그는 이 사건으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구급대원 폭행장면
구급대원 폭행장면

 

 또 지난해 1월 12일 밤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30대 남성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강화된 소방기본법 적용으로 주취자나 정신질환자 등 심신미약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이 배제돼 더욱 강경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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