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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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5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
  • 이준희
  • 승인 2022.0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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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그중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라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직권조사 결과 해당 공공기관이 제시한 ‘응시자·적격자 없음’, ‘정원 변동으로 의무고용률에 대처하지 못함’ 등의 사유는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조건의 변화로,해당 공공기관 등이 완화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아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했다.

경기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은 조사 시점에서의 문제일 뿐 항시적인 문제일 수 있기에 계속해서 공공기관은 물론 경기도청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이행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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