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 37%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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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 37%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
  • 이준희
  • 승인 2022.02.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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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업체 A사는 최근 금속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전년도 대비 35% 이상 상승했지만, 원청에 단가 조정 요청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원청 심기를 거슬렸다가 거래 물량만 축소될 수 있어 그저 속만 태우고 있다.

 또다른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B사는 계약 전 원사업자에게 전달한 기술브리핑 자료가 다른 경쟁업체로 넘어가 기술 유출로 큰 손해를 입었지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포기했다. 시장평판이 나빠지고 거래 중단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반도체 부품‧장비 중소업체의 37%가 이처럼 낮은 단가 책정과 기술유출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도내 반도체산업 부품‧장비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700개사 대상 설문조사와 업계 종사자 50인 심층 인터뷰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37%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복수 응답) ▲대금(지급 지연 등) 33.1% ▲계약(표준계약서 미작성 등) 12.1% ▲강요(비용전가 등) 3.1% ▲기타 12.1%로 나타났다.

 

대금 문제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보다 낮은 단가 책정(14.6%), 대금 지급 지연(13.9%),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11.7%), 설계변경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8.1%) 등을 주로 호소했다.

또한 기술자료를 보유한 업체 290개사의 30%가 원청으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 가운데 52.9%는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를 요구받는 등 기술자료 유출 위험에 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력 및 자금 지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제도,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도입 등을 고려 중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 64%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반도체는 경기도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도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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