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감 요구자료 중 28%가 지역구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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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국감 요구자료 중 28%가 지역구 민원
  • 박현수 기자
  • 승인 2019.10.1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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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노조 국회의원 국감 요구자료 분석 발표
요구자료 10건 중 3건은 지역구 자료
서류폭탄 국감자료 정리해줄 것 등 요구

국회의원들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역구 민원을 챙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주장했다.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용수)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당일인 14일 시청사 1층에서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국회 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노조가 국회 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노조가 올 1월부터 9월까지 국회의원 211명 요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자료 8584건 중 지역구 민원이 2437건으로 28.4%를 차지했다. 각종 시책 관련이 1728건(20.1%), 정치사회 이슈가 1248건(14.5%), 감사자료와 사건사고가 1116건(13.0%) 순이었다.

노조는 "국회의원들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들이 국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있다"며 "주된 이유는 지역구 민원을 챙기기 위한 것이다 실제 요구자료 10건 중 3건은 지역현안이나 사업 등과 관련된 범주"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방행정에 대한 국회의 관여는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가.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공허한 메아리로만 남는 것은 그대로"라며 "그동안 거의 폭탄수준의 국회요구자료를 만들어내느라 파김치가 돼 있는 서울시공무원들에게 국감은 올해도 여전히 고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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