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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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2025건 적발
  • 이준희
  • 승인 2022.04.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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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1만3000여건 가운데 2025건을 적발해 모두 4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실제 8억20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를 4억원으로 신고하거나 2억700만원에 사들인 매물을 3억5000만원으로 신고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한 토지를 직거래 방식이라 거짓 신고하기도 했다.

시는 아울러 편법 증여, 탈세 등으로 추정되는 6207건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주변 시세보다 싼 값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확인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 관계였다. 법인 사업자를 활용해 다세대 주택(1억9000만원)을 대표자에게 차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특히 국토교통부의 1차 조사를 거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 거래 569건을 정밀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방침이다.

고가주택 의심 거래는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 등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형은 거짓 신고 202건, 지연 신고 171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최진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는 각종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동향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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