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 아니다…과징금 부과 못해
상태바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 아니다…과징금 부과 못해
  • 이준희
  • 승인 2022.05.23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이혼 조정으로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장기간 미등기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혼 조정에 따른 재산 분할은 통상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 법원의 이혼 조정으로 B시에 있는 배우자 부동산을 재산분할 해 5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해 B시는 장기 미등기자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9억4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가진 자가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B시는 이혼조정 성립일인 2015년 12월을 소유권 이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볼 수 있고 기한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A씨는 이혼 재산분할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행심위도 이혼조정에 따른 재산분할을 계약으로 볼 것인지 판결로 볼 것인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행심위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소유권 이전의 원인과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이 모호한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례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 행심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