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실시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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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실시간 감시한다
  • 이준희
  • 승인 2022.06.1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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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운용된다.

한국부동산원 등의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즉시 추적하는 방식이다.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지분 거래, 용도 지역, 거래 금액·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도는 시·군 지자체에서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받아 대조했을 때보다 조사 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실제 시스템 가동 전인 지난해 1~12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대상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불법 거래자 309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2억4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지거래허가 회피사례 1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거래대금을 확인할 수 없거나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등 26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 거래뿐 아니라 종전 거래 내역도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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