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원자력 안전 우려…한중일 지자체 레짐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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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 원자력 안전 우려…한중일 지자체 레짐 구성해야"
  • 이준희
  • 승인 2022.06.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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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주변국의 원자력 발전소 관련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공조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물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능 오염수 125만t을 정류 처리해 내년 4월부터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1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원자력 비중을 기존 3%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관련 시설 대부분을 동부 해안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국제사회에서도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구체적인 제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원자력 안전 레짐'을 한·중·일 지자체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레짐'은 특정 쟁점 영역과 관련된 국가의 행위를 규제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규제하는 '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있다.

연구원은 특히 직접적인 제재 행위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 주도로 시민단체가 '원자력 안전 도시정상회의' 등을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끌어 낼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응 전략의 최종 목표는 도시 외교 차원의 동아시아 원자력 안전 레짐의 수립"이라며 "동아시아 원자력 레짐은 한국, 중국, 일본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중심의 도시 다자외교로 원자력 안전을 강조하는 국제협의체 구성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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