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육보조금 하한선 정한 서울시 조례개정안 무효"
상태바
대법원 "교육보조금 하한선 정한 서울시 조례개정안 무효"
  • 이준희
  • 승인 2022.06.30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한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무효화 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청에 교부돼 유치원·학교·학생 교육 등에 쓰인다. 예산 규모는 1년에 약 500억∼600억 원이다.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보조금 규모를 해당 연도 본 예산 세입 중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 금액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조례는 그 규모를 '보통세의 0.6% 이내'로만 규정해 해당 범위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은 2020년 10월 발의돼 같은 해 12월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시는 조례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12월31일 같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소송에 앞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제약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법정전출금을 비롯해 현행 교육경비보조율 범위 내에서 시의회, 시교육청 등과 협력해 교육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