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직접 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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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직접 감리한다
  • 이준희
  • 승인 2022.07.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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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을 공무원이 직접 감리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 방식에서 공무원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다만 이 제도를 전면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의 중요도나 특수성에 따라 감리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법 개정 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부터 공무원 직접감리를 즉시 적용한다.

시는 우선 성산대교 바닥 판 균열 보수공사부터 직접 감리를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되면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시 발주 공사장의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종(공사의 종류)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은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자재의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촬영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시는 발주 공사장 47곳에서 촬영 일정 등을 조율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시는 촬영 자료를 저장·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과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시작으로 건설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등 다양한 건설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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