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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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곳 폐지 검토
  • 이민윤기자
  • 승인 2019.11.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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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부 강력부 공공형사수사부 등 폐지
직접수사부서 서울 대구 광주지검에만 남기기로
법무부 현재 검토단계 대검과 협의후 추진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서 중 강력부와 외사부 등 37곳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관련 내용을 전날 대검에 통보했다고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대폭 폐지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부서가 대폭 폐지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협의 절차가 필요하니 그때 대검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자체 개혁안을 통해 폐지하겠다고 밝힌 4곳의 특수부에 더해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 41곳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각 검찰청의 외사부, 공공형사수사부 등도 폐지 대상으로 검토됐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부 2곳을 남기고, 범죄수익환수부 등 현 정권 들어 신설된 부서들과 외사부 강력부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특별수사 총량을 축소하기 위해 특수부를 전국에 7곳만 남기고 폐지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의 특수부도 폐지하는 개혁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특수부의 경우 최근 명칭 또한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위한 추가 직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고 대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에 직접수사부서가 41개가 있다"며 "그 중에서 이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지, 41개 전부를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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