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7개 지자체 인구 감소로 지도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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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7개 지자체 인구 감소로 지도에서 사라진다.
  • 이민윤기자
  • 승인 2019.11.1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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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 연구
올해말까지 부산 서구 전북 완주 등 8개 지자체 소멸위험 진입
경기도 여주도 소멸 위험 진입 수도권 제외한 대부분 해당

인구 감소로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군·구가 올해 97곳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올해 10월(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97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소멸위험지역 지도
소멸위험지역 지도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이 연구위원은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 인구가 고령인구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일 때를 '소멸 위험' 수준으로 분류했다.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해당 공동체 인구 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고 0.2~0.5 미만일 땐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본다. 올해 10월 기준 소멸 위험 97개 시·군·구 중 16곳은 고위험, 81곳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올해 소멸 위험 단계에 새로 진입한 지역은 전북 완주, 충북 음성과 제천, 부산 서구, 강원도 동해와 화천, 경기도 여주, 경남 사천시 등 8곳이다. 전북 부안(0.500)과 인천 동구(0.503), 강원도 인제(0.507) 등은 소멸 위험 진입 직전 경계 지역이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18개 시·도 중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아 유일하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은 현재 0.501로 연말 소멸 위험 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전북(0.53)과 강원(0.54), 충남(0.63), 충북(0.68), 부산(0.69), 경남(0.70), 대구(0.80), 제주(0.81) 등 8개 지역도 주의(0.5~1.0) 단계에 해당해 비수도권 모든 도 지역의 소멸 위험 지수가 1을 밑돌았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들은 여성 인구 유출과 초등학생 수 감소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소멸 고위험 지역 시·군·구 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 20~39세 여성 인구 22.8%(2만1730명 중 4950명) 순유출이 발생했다. 2011년 대비 2016년 초등학교 학생 수는 23.7% 줄어 지역 내 초등교육기반이 약화됐다.

그 결과 1인 가구와 빈집은 늘고 지방재정은 악화됐으며 일자리 감소와 지역 산업은 쇠퇴 등을 경험하고 있다. 2015년 소멸고위험지역의 빈집비율은 15.9%로 전국 평균(6.6%)을 크게 웃돌았다. 1인 가구 비율도 35.6%로 전체 평균(29.5%)보다 높았다.

소멸 위험이 높을수록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았는데 2017년 소멸위험지역 평균 재정자립도는 16.6%였고 고위험지역은 이보다 낮은 13.2%에 불과했다. 정상 지역 39.1%와 비교하면 최대 3분의 1 수준이다.

2010년 대비 2015년 전국적으로는 취업자가 7.9% 증가했으나 소멸 고위험 지역에선 유일하게 3.2% 감소했다. 2013~2017년 고용위기지역에서 총 3만5395명이 유출됐는데 순유출인원 중 63.3%인 2만2407명은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에 있어 중앙과 지역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과 경험이 부족했다"며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여성중심, 공동체간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의료,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접근성을 제고해 아동, 청년, 여성 친화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규제완화 특구형태로 지원 가능한 정책사업 목록을 리스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의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합계출산율 0.98명)은 국가적인 위기이며 지역에서는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라며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생활권 중심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활력을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간, 지자체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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