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C, OBS경인TV, 경기방송 등 재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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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BC, OBS경인TV, 경기방송 등 재허가
  • 김창련기자
  • 승인 2019.12.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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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OBS경인TV 경인지역 시청자 시청권 보호
경기방송 기준 점수 미달이지만 경기지역 청취자 청취권 보호
각각 조건부 재허가 허가조건 이행 않으면 허가 취소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67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허가 의결을 보류했던 TBC, OBS경인TV, 경기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 5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다만 향후 사업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방송 등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방통위
경기방송 등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방통위

OBS경인TV는 청문 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2017~2018년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미이행으로 부과 받은 시정명령액 138억원을 포함해 총 499억원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과 2021년까지 본사의 인천 이전 계획, 최다액출자자의 30억원 자금대여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OBS경인TV가 전체 평가점수가 허가기준인 650점을 상회한 점, 유료방송 재송신료 협상 타결 등 신규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재허가 기간 중 주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취소하기로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 중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TBC에 대해서는 청문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유 등을 확인하고, 2019년 재허가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실시하여 허가유효기간 4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받지 못했지만 경기지역 청취자 청취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대표이사 책임경영을 위한 정관 개정 및 공개채용 등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할 것▲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주요 주주(5% 이상)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이사로 위촉할 것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모절차 등을 거쳐 사외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방통위는 향후 허가 유효기간 동안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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