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비싼 부동산이 오히려 세금 덜 내는 공시가격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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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비싼 부동산이 오히려 세금 덜 내는 공시가격 개선 건의
  • 케이뉴스투데이
  • 승인 2019.07.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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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체 대안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고가 부동산 가격 자체 조사 용역

경기도는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비싼 부동산이 오히려 세금을 덜 내는 일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표준지로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경기도에서는 토지 6만 필지와 주택 26천호가 표준지·주택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공시가격 개편을 추진중인 경기도청 전경
공시가격 개편을 추진중인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런 왜곡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나는데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주택과 3억 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마찬가지여서 3백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는게 경기도으이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위해 지역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는 또 업무용 빌딩이나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시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실거래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동일한 건물이라도 1층과 2층 등 층별로 실거래가가 다른데도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경기도 분석결과에 따르면, A시 소재 B상가의 경우 분양가는 1층이 864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지하 1층의 분양가는 79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시가표준액이 136%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수익성이 높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에대한 공시제도를 조속히 확립하는것이 서금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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