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등 검찰 개혁 법안 모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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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등 검찰 개혁 법안 모두 국회 통과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1.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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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일단 마침표
형사소송법 검찰 경찰, 협력관계로 규정
검사의 영장 방침에 대한 이의 신청도 규정
검찰청법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에 찬성 165표로 통과시켰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과 경찰을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1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도 깨졌다.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의 영장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해당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66석,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수정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형참사'가 추가됐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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