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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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내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 검토'
  • 이민윤기자
  • 승인 2020.02.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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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 위해 검증 강화
제도 시행 전 일선 검찰청에서 시범 실시
조만간 검사장 회의 열어 일선 의견 수렴후 방안 마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한 달여만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의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한 내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이 공식석상에서 검찰 수사를 내부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도 시행 전 일선 검찰청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 분리는 법령 개정을 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시범케이스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내부 통제 장치로 이른바 '레드팀' 역할의 전문수사자문단 등의 방안이 있고, 외부적으로 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있지만 사실상 수사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는 한계가 있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을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달리해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과 절차 정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접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안으로서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찰국장 주재 아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 분리 관련 내용은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후속 조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장 회의를 열어 일선 검사들의 우려를 듣고자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에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려되는지, 검·경간 보완수사나 재수사 지휘를 어느 선까지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재보완 지시 등 실무적 고충과 우려를 취합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점검해 법령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자체 감찰 강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취임 후 수사 및 인사 등을 두고 검찰과 계속 충돌해온 가운데, 검찰청법에 명시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추 장관은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일단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민생·법치·인권의 3대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휘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를 먼저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시키고, 조직 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와 직제개편에 따른 논란도 일축했다. 추 장관은 "100% 만족하는 인사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다.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괜찮은 인사였다는 후문이 있는 걸로 안다"며 "직제개편도 제 부임 이전부터 논의해왔고 소통이 없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자료 제출 거부로 한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청와대에 협조 의견을 개진할 생각이 있는지' 물음에 추 장관은 "이미 수사 중이고 기소가 된 사건으로, 법무부 의견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조 국장은 서울동부지검장이었을 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 사례를 꺼냈다. 조 국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일부 자료를 협조해줬다"며 "이번 선거개입 사건 관련은 수사팀과 대통령비서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는 걸로 안다. 수사팀이 원하는 자료가 충분히 협조 안 된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특별히 증거 확보를 못해 기소할 수 있는 것도 못했는지는 의문이 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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