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임미리교수 칼럼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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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임미리교수 칼럼 선거법 위반'
  • 김중모기자
  • 승인 2020.02.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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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선거법 위반 판단
임 교수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칼럼 기고
민주당 고발했다가 역풍 취하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칼럼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권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이날 "선거기사심의위가 개최돼 해당 칼럼에 대해 권고조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언중위에 따르면, 선심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임 교수 칼럼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이 관계자는 "권고조치는 가장 효력이 낮은, 강제력이 낮은 것"이라며 "보도할 때 유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임미리교수의 칼럼에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임미리교수의 칼럼에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오는 4월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은 빼고 투표하자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 민주당에 의해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과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진 뒤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거센 역풍이 분 데다가 당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고발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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